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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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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9970 판결
  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6다22299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6하,133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9년
2007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0다카226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91년
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20084 판결
  [약정금][집39(2)민,338;공1991.7.15.(900),1745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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